Ⅱ.한국감정원의 업무
1.감정평가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무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자산의 재평가, 금
기업의 사유화를 연구한 바 있는 필자가 조언자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사유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제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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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
분석했다.
낙하산 인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용어다.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실을 만든 주범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나누어준 역대 정권이다. 공기업 사장 자리 나눠 먹기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의 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한귀호, 2002:2).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한국
공기업 I 유형을 선택하였다.
본론에서는 공기업 I형의 경영평가의 근거법령과 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평가일반론을 먼저 소개하고, 이후 구체적인 기관평가 사례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근거 등을 각 부문별 동일한 지표에 대해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
한국감정원은 공신력을 생명력으로 한 감정평가의 산실로써,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부동산과 동산의 가치평가는 물론 고도의 전문지식과 평가기법을 필요로 하는 어업권· 광업권 등의 영업권 평가, 재개발 및 재건축·보상 등의 특수평가, 기업의 자산재평가와 가치평가 등을 수행한다.
또한, 풍
제1장 서론
Ⅰ.문제의 제기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이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공기업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이 있다.
2)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 흔히 부분민영화라고도 하며, 이것은 다시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공기업의 출자
공기업의 설립동기
공기업 설립 동기는 진정한 설립동기와 형식상의 설립동기가 있다. 진정한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진정한 설립목적과 동일하며 구별할 실익이 없다. 즉 동기와 목적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형식상의 설립 동기는 공기업의 진정한 설립목적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
분석이 요구된다. 자율규제 전문가 단체에 있어서 감사기준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율규제 전문가 단체는 주의의 법적 기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감사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너무 아래로 있으면 감사기준은 비록 강제적이지 않으며, 비용절감과 무관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행적 의